국토부, 전세피해 관리 소홀… HUG 손실 키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이듬해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000억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