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 안세영 9억 vs 13위 해외선수 100억 벌어..安 "스폰서 계약 풀어달라" 外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3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첫 소식, 정치권 소식 먼저 볼까요?

◆ 최휘 : 정부가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이를 재가할 걸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소비 촉진 효과도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민생경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확대돼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함께 이 2개 법안에 대해서도 8월 말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우게 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최수영 : 윤석열 대통령,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안을 재가했다고 하죠?

◆ 최휘: 그렇습니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특사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형을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정치활동 재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 보죠.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에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고요?

◆ 최휘 : 최근 김범수 의장의 구속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카카오. 이번에는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에서 이를 적발해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 이익선 : 카카오페이 측 입장도 봐야겠고요. 어쩌다가 고객 정보가 넘어간 건가요?

◆ 최휘 :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결제 업체에 요구하는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 알리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맡으면서 개인 신용정보가 넘어간 겁니다. 신용정보법을 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알리페이는 해외 회사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요. 카카오페이는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사이의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즉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카카오페이 주가,급락세입니다. 2분기 영업손실 73억원을 기록한 카카오페이가 또다른 악재와 직면한 걸로 보입니다.

◈ 최수영 : 축제는 끝났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있죠. 파리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안세영 선수 발언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 최휘 : 네, 올림픽이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던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 폐회식 직후 침묵을 깼습니다.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배드민턴협회의 개인후원 계약 제한을 비판했는데요. "협회가 개인 스폰서 계약 등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연봉 체계에 대해서도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배드민턴협회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선수 후원 계약 방식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유인촌 장관은 "배드민턴협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이익선 : 안세영 선수가 강조한 게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해외 선수들과 차이가 큰가요?

◆ 최휘 :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연봉과 상금 등으로 9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상위권 랭킹 선수들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13위 인도의 푸살라 신두 선수는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도 선수, 지난 시즌 BWF 투어 상금만 놓고 보면 5만 4015달러, 우리 돈 7천409만 원으로 전체 99위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알고 보니 100억 원 가까운 수익 대부분이 광고와 스폰십을 통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선수들은 스폰서와 광고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세영은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계에서는 안세영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비인기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공식 후원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용품으로 안세영 뿐 아니라 선수단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후원 계약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린다면 비인기 선수와 주니어 선수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최수영 : 이 뉴스를 두고도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36주 낙태영상, 조작이 아니었다고요?

◆ 최휘 : 임신 36주에 낙태했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의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 사실인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해 준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휘핑뉴스에서도 전해드렸죠. 지난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뒤늦게 임신사실을 알게 돼 낙태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용으로 9백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고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태아가 현재 살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36주면 9개월이거든요. 누리꾼들은 '주작이어도 충격이었는데 사실이라니 더 충격이네', '36주차면 그냥 사람이다', '33주에 제왕절개로 아기 낳았다, 이른둥이지만 그냥 모든 게 이미 완전한 모습의 사람인데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 사실만으로 이 유튜버와 병원장을 이들을 처벌할 순 없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이익선 : 낙태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 최휘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낙태죄 대신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태아가 산부의 배 밖에서 살아 있다가 의료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면 사람을 죽였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왔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나왔는지 입증이 관건인거죠. 하지만 수술 당시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었고 의료기록부에는 태아가 사산, 즉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한 것으로 적혀있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 등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 하고요. 대한의사협회는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익선 :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택배업체들이 내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멈춥니다.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에 따른 건데요.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소포·로젠택배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광복절인 15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택배가 있거나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 기간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단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 망을 활용하는 쿠팡이나 SSG닷컴, 컬리의 배송은 평소대로 이뤄지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에,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이익선 : 네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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