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건의에…민주당 "싸우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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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살리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하느냐"며 반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꺼내들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했으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 나타난 듯하다"며 "정부는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예산 편성·집행은 행정부 권한이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이를 지급할 집행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했다.

이어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로 국가재정을 거덜 낸 장본인들이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 대통령이 역사에 다시 없을 용산군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파탄 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노란봉투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야 7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을 통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이후 야당이 재추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에 걸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지정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란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게 산업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25만원 지원법'에는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처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