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秋 "野, 금투세 강행 주저할 것…25만원법 대신 선별 지원"(종합)
"야당도 내년 시행 주저할 것…합의 이끌어낼 것"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실패 재현안돼…공급 늘릴 것"
"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 감세는 필요" 野와 공감
"민주당 전당대회 후 영수회담 필요…건의할 것&qu...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고 야당도 이를 강행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이른바 25만원법의 경우엔 현금성 복지, 돈을 뿌려주는 재정 씀씀이보다는 제대로 취약계층 선별적으로 타깃해서 지원해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현안을 비롯 민생 법안에 대한 혜안과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을 소상히 밝히며 경제전문가이자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중에서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당정 협의를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폐지)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1년 예산 총액이 12조원을 조금 넘는다”며 “25만원을 현금 살포하면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가 1년 내내 환경 분야에 뿌리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 세대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은 일관성 있게 지속돼야 한다”며 건전재정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폭등·투기가 재현되면 안된다”고 했다. 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당정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또 최근에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투자에서 대규모 세액공제를 해주자고 했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식의 감세는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현안에 대한 소신도 가감없이 밝혔다. 그는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로 나뉘어진 당 내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친윤”이라며 “무조건 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친윤이 아니고, 5년 만의 정권 교체를 통해 탄생시킨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게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역시 당내 이견이 제기됐던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에도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선 “당과 정부가 생각이 항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견 있는 부분은 의견 제시하고 조율해가는 게 당정 협의고 대화와 소통”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영수회담과 여야 대표간 회담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세 명이 한자리에 앉아 좋은 정치,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에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정치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예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거나 야욕을 갖고 계획을 만든 것은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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