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등교사, 허위 증거로 아동학대 고소당해"... 교사들, 엄정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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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인천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허위 증거로 아동학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을 찾아 '허위 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엄정 수사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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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인천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허위 증거로 아동학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을 찾아 ‘허위 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엄정 수사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가 당시 폭언을 하지 않았지만, 한 학부모의 주도로 학생들이 허위 증언을 하며 A씨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신고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들도 A씨가 수사를 받자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며 “학생, 교사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중등 교사를 괴롭히는 나쁜 선례가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아동학대 고소로 병가와 연가를 낸 뒤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의적인 거짓말로 경찰, 검찰, 법원을 떠돌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교사는 보호 받지 못했고, 악의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혼자 외롭게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달 초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천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 경북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등이 참여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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