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대출'

수원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374가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 청년지원센터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 주재로 '시 주거실태조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 중 필요한 대책'으로 응답자 40.6%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이 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대출'이 24.1%로 각각 나타났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책'으로는 72.7%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가 54.8%,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제도 개선'이 40.4%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82.3%로 집계됐다.

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 등 결정 신청 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49.2% △법률 지원 38.8% 등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부서·기관, 자문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거복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른바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인 정모 씨(59) 일가족은 주택 수백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는 피해자 511명, 전세보증금 피해액 약 760억 원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