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강행에 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다"…`고유권한論`에도 침묵

앞서 '金 민주주의 파괴 반성 없어' 반대 의견 피력…중진 공감대도 끌어냈으나
金 복권 등 8·15특사안 尹 최종 재가…"이미 결정된 것,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다"

지난 8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드루킹 등 민주당원 포털 댓글여론조작 사건 공모'로 처벌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2022년 12월)에 이어 복권(피선거권 회복)까지 이날 재가한 데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재차 경종을 울렸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면·복권에 대한) 대통령 고유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는 물음엔 "그냥 말씀드린대로 해석해달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앞서 한 대표는 법무부가 8·15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 8일부터 '김경수 복권' 검토가 알려지자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었다. 제19대 대선 전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이용한 여론조작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파괴'한 범죄이자, 김 전 지사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 없고, 당원과 지지층 반대가 거센 점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에도 정치인 사면·복권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앞서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으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풀지 않은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당위가 아닌 권한 다툼 문제로 치부했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4선 의원 6명과의 오찬에서도 '김경수 복권 반대' 공감대를 드러냈었다.

댓글조작 실행자들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았었지만,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를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주요 공직자 출신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사면으로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