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사용가능?"…세종시 이응패스 '허점 노출', 혈세 유출 우려

곽우석 기자 2024. 8.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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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내달 도입 예정인 정액권 형태의 신개념 대중교통 이용권 '이응패스'가 세종지역이 아닌 타 도시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혈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민이 아닌 타 지역민의 부정 사용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면밀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요구된다.

세종시민으로부터 이응카드를 발급받은 후 타인이 양도받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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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에 구매해 최대 5만원까지 대중교통 이용, 최대 매력
세종-인근지역 환승이용 가능, '타도시 단독 이용' 부정이용 우려도
세종시가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를 9월 10일부터 본격 도입한다. 사진은 1004번 버스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내달 도입 예정인 정액권 형태의 신개념 대중교통 이용권 '이응패스'가 세종지역이 아닌 타 도시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혈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민이 아닌 타 지역민의 부정 사용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면밀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요구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응패스는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담은 신개념 월 정액권 교통카드로, 월 2만원에 구매해 최대 5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간선급행버스(BRT)와 시내버스는 물론 이응버스·두루타 등 수요응답형버스, 마을버스, 공영자전거(어울링)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총 망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과 대전·청주·천안·공주·계룡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외 대중교통까지 이용(환승)할 수 있도록 해 광역간 이동 편의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이응패스 홍보 포스터. 세종시 제공

다만 세종지역이 아닌, 타 도시에서의 '단독 이용'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혈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응패스 시스템 상으로는 시민이 환승이 아닌 '관외지역에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응카드 발급 후 대전·청주·공주 등 인근 지역에서만 이응패스를 사용하는 부정이용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민으로부터 이응카드를 발급받은 후 타인이 양도받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세종에 거주하면서 타 도시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이동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당장 관외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하지만 적잖은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면밀한 시스템 보완 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이응패스 활용도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어서 관외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도입 초기인만큼 시민들의 이용 추이를 지켜본 뒤 부정사용 패턴이 나타날 경우 '이용 중지' 또는 '신규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패스-이응패스 정산표 예시. 세종시 제공

이응패스 운영 예산은 '얼마나 많은 시민이 월 정액권을 구입'하고, '버스 이용이 얼마나 증가할 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월간 3만7000명이 1인당 월 3만원을 사용(현재 1만2000원보다 2.5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조예산은 연간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버스 이용액만큼 운수사의 운송 수입도 증가해 시가 운수사에 지원하는 손실보전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연간 약 17억원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사업비로 14억5000만원을 반영해 내달 10일부터 이응패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응패스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K패스와 연계해 이용할 경우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월 5만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실부담액은 2만원으로, 이응패스 혜택(40%) 2만원과 K패스 혜택(20%) 1만원을 동시에 받아 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종시 버스요금(1400원) 기준으로 60회(8만4000원) 초과분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세종시가 이달 1일부터 11일간 진행한 이응패스 사전체험단 모집에는 총 100명 선발에 2813명이 몰리며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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