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 줄여 전세사기 방지”… 새 부동산지수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거래 정보 DB화
기존 통계보다 한 달 빨리 제공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에 기여”

“전세 사기 피해가 약 2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래 사고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부동산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등을 포함해 시중에서 작성되는 모든 거래 계약 정보를 즉시 반영한 통계시스템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구축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통합지수시스템(KARIS)구축 설명회'에서 KARIS를 소개하고 있다. /방재혁 기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자산이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만큼 집 하나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사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을 느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협회의 자료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매도인에 대한 정보,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임차인 또는 매수인에게 정확히 정보가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았는데 협회의 정보를 토대로 DB(데이터베이스)화를 통화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KARIS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한 한방계약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쌓아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보다 최대 한 달 빠른 계약 체결 시점의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제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할 수 있다. 상업업무시설 거래량 및 임대료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정보도 포함된다. 매수자·매도자 연령별 비중 등 특성화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주택가격 통계지수들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에서 만들고 있지만, 매매거래 신고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KARIS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정보 데이터를 즉시 DB화하기 때문에 통계를 위한 빠른 수치 반영이 가능하다”며 “모든 유형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항목들을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공인중개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KARIS 시스템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주택군, 해당 지역에 대한 평균적인 거래 가격을 산출해 소비자가 거래할 때 적정 수준의 가격인지, 과도한 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을 통해 분석한 8월 부동산시장동향 리포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및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의 평균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연령대별 매수·매도 변화, 매수 선호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KAR 부동산시장동향’ 리포트를 8월부터 언론을 통해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안에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성하여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용·비주거용 가격지수 모형 구축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수의 신뢰성 검증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1차적 데이터 생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생산된 정보들을 가치 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생산데이터를 재가공한 유의미한 공익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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