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열기로… 간호법·구하라법 등 합의 처리한다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4.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28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신속히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임위와 소위원회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발굴하고 최대한 많이 논의해서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저희가 각자 당에 돌아가서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민생 법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인력의 자격·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 때부터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왔으나,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간호사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야 협의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양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여당 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월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공감대는 만든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참여가 전제돼야 여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실무적인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면 된다며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맞섰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필요하다면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 등이 고정 멤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일정에도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9월3일에는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