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여개 중증 수술 선별 인상”…비급여 과잉진료도 개선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 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건강보험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

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게 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한다.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그리고 취약지의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가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한다. 정 실장은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장에서 기준 없이 써온 비급여 명칭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