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플법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Businessman legs tied to Iron balls and chains run

이달 초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가인 김 위원장 구속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혼란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의 은행 부문과 인공지능(AI) 부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즈가 김 위원장 거취에 주목한 건 카카오를 비롯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의 남다른 위상 때문일 것이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이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세계 곳곳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산 온라인 플랫폼이 이들과 경쟁하는 보기 드문 나라다.

주지하다시피 카카오는 MSN이 장악했던 메신저 시장에 모바일 기반 카카오톡을 선보이며 돌풍을 일으켰고, 현재는 국민 대표 메신저로 안착했다. 카카오 뿐만 아니라 검색을 비롯 분야별로 토종 온라인 플랫폼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못지 않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든 최고경영자 부재는 큰 위기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AI를 비롯 대규모 투자나 중요한 인수합병(M&A), 과감한 한계사업 정리가 제때에 가능할 지 의문이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실기하면 경쟁력은 훼손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부재라는 초유의 위기에 내몰린 카카오 뿐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모두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입법 행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강도가 세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중국 온라인 플랫폼(커머스)과 경쟁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는 듯 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 혁신에 역행하는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등은 가차없이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일, 토종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은 애초부터 경계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호소를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하게 경청해야 한다.

서두르다가 부작용을 간과하는 실수를 해선 안된다. 부작용은 온라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고, 국가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