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수당부터 주4일제까지’ 전남도,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2030년까지 인구증가 20대 핵심과제에 1조3187억 투입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대 과제 발굴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획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대 핵심과제에 1조3187억(도비 4856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해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을 발굴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이 중 2030년까지 실현할 20개 과제를 추렸다.

우선 도는 나홀로 가구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년간(1∼18세) 월 20만 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돌봄 탄력근무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를 보완한다.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서다. 전남 청년희망펀드(200억원)와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인력 등 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운영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전남형 만원 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 활력 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행 등으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노력과 함께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