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넘으면 택시면허 취득금지?…서울시 "확정 안됐다" 진화나서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2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용역기관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격을 연령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러나 "연령 제한은 나이 차별 논란 우려가 있고 인수자의 운전자격 검사 강화 등 다른 안정성 확보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 제한 건의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신중한 입장은 택시면허 취득 연령을 제한하는 것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운전 능력에 상관없이 나이만으로 택시면허 취득 자체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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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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