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 '눈길'

제2기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 6개 전략, 17개 정책과제
적정수준 급여보장 논의 등 신규 정책과제 9건 포함
장기요양요원 노동조건과 인권보호 위해 인증제 도입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3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민·관·정과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신숙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은 "2022년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6개 전략과 17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제2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2기 지원계획 정책과제로 △건강증진 사업 연계 지원(신규) △독감예방접종 지원(확대)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지속)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신규) △특별수당 지원(확대) △대체인력지원(지속) △근무시간 인정 교육 확대(신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사업 등이 마련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박이랑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종민 광산구사회적처방건강관리소 소장, 최영애 호연실버홈 원장, 홍지영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팀장이 참여했다.

김윤배 교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시설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제1기 계획에 비해 제2기 계획이 전체적으로 확대됐지만, 종사자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이랑 센터장은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독감예방 접종 확대가 필요하고, 제1기 계획에서 제외됐던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하루 8시간 이상 상근직 장기요양요원에게도 동일하게 특별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소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좋은일자리 인증제가 필요하다"면서 "인증제 도입으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해 공공은 지도 감독 가능성을 확대하고 민간은 보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 "지난 제1기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여건은 마련됐다"면서도 "조금 늦었지만 제2기 계획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반영해 보완하고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돌봄을 위한 종사자들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높은 이직률과 직업 만족도는 저하되고 있다"며 "장기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토론회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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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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