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편법대출 엄중 조치”

“주주권익 침해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미흡 사례 실명 공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편법 대출 문제와 관련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련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조사를 진행하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올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 현장을 점검하며 DSR 심사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라고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또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요인에 의해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와 사후 관리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