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은 "우리도 몰라요"… '1.2조 대출' 속타는 티메프 셀러

중진공 대출 신청 하루 만에 소진
피해 상황과 규모 파악 부족 지적
"각 기관 통합 콘트롤타워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가운데 지원사업별로 요건들이 상이해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를 위한 대출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피해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접수 하루 만에 초과됐다. 판매자들 사이에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내놓은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보여주기식' 지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중복 지원, 지원 대상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흩어진 지원 정책을 한 데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 7일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판매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안을 내놨다. 지자체별 재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경기 1000억원, 충남 975억원, 서울 700억원 등)도 추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5600억원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티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총 747건(1483억원 규모)이 접수됐다. 1700억원의 자금을 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는 352건, 153억원의 긴급자금이 신청됐다. 300억원의 예산을 잡은 중진공에는 1330억원에 달하는 395건의 신청이 몰렸다. 결국 수요 예측에 실패한 셈이다.

이에 중진공 관계자는 "접수 건수로 보면 중진공 자금과 소진공 자금에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에 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몰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티메프에 전자제품을 판매한 A씨는 "12일 오전 중진공으로부터 당초 예상했던 10억원이 아니라 3억원도 지원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에 연락하면 중진공에 문의하라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판매업자 B씨는 "대출지원 신청금액이 너무 많다는 소식에 중진공 측에 한도 변경을 문의한 결과 전혀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업체별로 입점 커머스 채권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대출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중기부도 금융위도 피해 상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선정산 대출을 받은 판매자의 경우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판매자들이 복잡한 대출지원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실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현재처럼 분산된 방식이 아닌 통합된 콘트롤타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