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동생, 김범수 구속된 카카오에서 힘쓸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카카오에 재직 중인 동생과 이해 관계가 얽힐 우려가 나온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돼 수사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은연 중 기대할 수 있는 '방패 효과'의 효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심우찬 변호사가 지난 5월부터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에서 근무중이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공동체의 컨트롤타워이며, 책임경영위원회는 카카오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카카오가 심 변호사를 영입할 당시에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심 변호사를 일종의 '바람막이'로 기용했다는 평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카카오의 기대가 무색하게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김범수 위원장을 구속했고, 이달 8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다.

카카오 안팎에서는 김범수 위원장이 불러온 오너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심 변호사가 일종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전망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카카오가 심 변호사를 영입할 때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나, 김 위원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별반 효과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심우정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선임된다 해도, 총장의 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문제 삼긴 어려워 보인다"고 바라봤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역시 "심 변호사가 근무하는 카카오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해 상충'으로 보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수사를 하거나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자체를 이해 상충으로 보면, 검찰 관계자의 가족은 국내에서 근무할 기업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차라리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이해 상충의 문제가 없도록 검찰이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게 답"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도 심 변호사에 대해 "준법 경영 지원업무를 맡고 있을 뿐 SM엔터 관련 재판 등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