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 2021억원 징수…38징수과 창설이래 최고 실적

서울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 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액의 91%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창설된 이래 최고 실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이 144억 원 늘었다.

이번 성과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장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시는 특히 이번에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655명으로부터 31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납자와 그 가족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시는 올해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해 지난달 말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 밖에도 체납자의 소유 채권을 일괄 조사해 자치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84억 원을 징수하고, 서울 전역에서 실시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합동 영치·견인 작업으로 46억 원을 징수했다.

또 장기 압류된 부동산 6053건에 대해서는 공매 의뢰와 근저당권 말소소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세채권 상실을 방지할 방침이다.

서울시 김진만 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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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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