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윤선영 2024. 8.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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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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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9월 3일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법안명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단 각자 돌아가서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 멤버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처럼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실무형으로 이미 양당 수석부대표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 합의했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아예 처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희망하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는 정책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비쟁점 법안은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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