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지적에…조태열 "동의 못 해"

"2015년 '군함도' 때보다 이행조치 확보 측면서 진전"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강제성을 포기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역사적 쿠데타다, 굴욕외교, 후퇴 조치다 등의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강제성을 포기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거기서 후퇴하는 건 논 스타터(non starter·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것) 도저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강제성이란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2015년 이른바 '군함도' 때보다 진전됐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선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노동자 생활 내용을 담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 (외교부 제공) 2024.7.27/뉴스1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면서 한국도 등재에 동의하는 등 관련 절차상 컨센서스(전원동의)가 이뤄진 결과다.

일본은 이번에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물을 설치했고, 매년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하는 등 추가 조치도 약속했다.

다만 2015년 '군함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일본이 이번에 '강제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 측이 '강제 노역'(forced to work)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 후퇴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