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추경호 "野, 현금살포보다 나은 대안 내놔야…3대 감세, 금투세 폐지 협조를"

첫 관훈클럽 토론회서 尹정부 건전재정, 취약계층 선별복지 확신 드러낸 秋
"헬기로 돈 뿌리듯 재정집행 안돼, 전국민 25만원 '조금 차별화'해도 현금살포"
"금투세법, 500만→1400만 개인투자자 시대 상황 달라져…野도 강행 부담일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첫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경제통(通)'의 면모를 과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현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차이를 보편적 현금살포와 취약계층 선별복지로 구분했다. 또 '빚 내서 경기부양' 편법을 자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를 처음으로 꺾었다며 정부 치적으로 소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신도 확고히 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우리 서민들 민생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매우 엄중하다"면서도 "저희와 같은 정치인들 마음이 무겁지만, 전반적으로 우선 경제상황을 보면 지난 2년간 어려운 경제 모습은 조금 벗어나고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2만달러 이상 G20 국가 중에선 최고의 성장률이다. 작년 일본보다 (1인당)국민소득이 높아졌다. 수출과 국제수지가 다 호전되고 있고 고용상황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면서도 "올해 예산편성에 건전재정을 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낮게 가져갔지만 취약계층 관련 재정투입을, 사회복지 분야 8% 이상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생계급여자 지원금액을 대폭 올렸다"고 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저소득층 가구) 생계급여를 올린 금액이 (총)19만6000원인데, 윤석열 정부에선 올 한해 올린 금액만 해도 21만3000원이다. 아마 내년까지 3년간 총합 40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워낙 좋지않아 25조원 플러스알파 대책을 7월달에 발표했다. 자꾸 현금성 복지, 돈 뿌려주는 재정씀씀이보단 제대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는 "헬리콥터로 돈 뿌려주듯 하면 안 된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현금살포성 프로그램으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원하자는데, 이 재원이 13조~18조원이다"며 "정상적인 혈세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경분야 1년 투자예산 총액이 12조원 조금 넘는다", "농업예산이 25조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5조원 된다"고 대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안에 당내에서도 반대만 할 수 있느냐, 대안이라도 내놔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 않았나'란 질문엔 "국민들께선 '나라가 평생 세금만 가져가더니 나한테 돈도 돌려주는구나',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식의 재정집행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조금 차별화'해 가져간다 해도 역시 돈 뿌리는 현금살포"라고 원칙을 세웠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민생지원, 취약계층 지원하자면서 자꾸 헬리콥터 돈 뿌리는 식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 곧 예산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론'에 민주당이 '금투세법은 여야합의로 마련됐다'고 반발한 것에도 재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법 발의는 2018년, 2019년에 한 적 있다. 그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했었다"면서도 "당시 상황에도 국민께서 아직 우리가 투자소득 주식에 직접 양도소득을 물리는 것에 부담감이 크다고 했다"며 "21대 국회(2020년 5월 이후)에선 시장에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발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기획재정위에서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걸었었고, 2022년 제가 부총리가 됐다"며 "이것(금투세)을 기본적으로 몇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계를 보면 2017년 우리나라 개인투자자가 500만명 조금 넘었었는데 현재 1400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해외 주식투자가 6~7년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어마어마한 숫자로 우리나라, 해외 투자가 활성화 돼 있고 투자자들의 시장이 열려있다"며 "지금은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자본시장이 취약한데 거기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고, 전국민이 투자하고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금투세는 당초 대선에 공약한 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도 아마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걸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관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패널이 '감세도 돈 뿌리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국세 수입이 펑크나는데 감세정책을 갖고 가느냐, 법인세 감소가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상속세도 공제를 확대하는 게 타당하냐'고 주장한 것엔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한번도 올린 적 없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고 반바했다.

그는"현 정부 감세는 크게 3가지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서민들을 위한 것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감세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인하"라며 "이 부분을 '부자 감세'라고 공격받는데 역으로 종부세는 민주당도 개편하자고 한다"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고 짚었다. 또 "민주당이 최근에 반도체(관련)특별법을 내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규모 세액공제를 하자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굉장히 높다. 법인세를 조금 낮춤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갖고 부자 감세라고 논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 전혀 없다"며 "역대정부에서도 법인세를 한번도 올린 적 없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 진보·보수할 것 없이 법인세는 내렸다"고 밝혔다. "중산층에 비정상적인 징벌적 과세했던 부분을 조정하는 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감세"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 부총리일 때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78조5700억원, 1년 뒤 715조로 37조원 더 늘었다. 금융관리가 되느냐'는 질문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이 폭등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됐고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1360조원 되던 가계대출이 1860조로 500조원이 늘었다.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전세계적 고금리가 나타났다. (최근 3~5년간)우린 0.25%에서 3.55%까지, 미국은 0.25%에서 5.55%로 금리가 폭등했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커져 있는데 금리가 폭등한 것"이라며 "최근 2년간 특히 가계와 부동산·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다. 그 가계대출 모든 위기의 출발은 정부의 과도한 빚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가도 가계도 마찬가지"라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문재인 정부 시작 땐 83%에서 마지막해 98%까지 15%포인트 늘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이걸로 경기부양을 시키지 않겠단 정책을 취하지 않아 2년 지난 지금 98%에서 92%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GDP대비 가계부채율이 줄어든 적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해서 (줄어들도록)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대출이 늘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약 3조원, 최근엔 5~6조원도 늘었지만 비(非)은행과 상호금융, 즉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선 가계대출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또 "37조가 은행권에선 늘고 비은행권에선 27조가 줄었다. 전체적으론 2022~23년 윤석열 정부에선 한 20조원 가계대출이 늘었다. 우리 경제규모가 2400조"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평균 물가를 감안해 실질성장 2% 물가 2% 오른다면, 약 4% 경제규모가 성장하는데 거기에 맞게 비율이 똑같이 간다면 90조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었어야 한다"며 "지금 전반적인 우리 경제 부담, 부채와 가계대출 증가율은 그(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최근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여기에 가계대출·담보대출이 늘어, 이 부분이 우리 경제 부담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