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1천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추진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는 제한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은 중증 수술 1000여개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9800개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에 기반해 분석하고 원가보상률에 맞춰서 전면 조정하겠다"며 "수술과 처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원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기에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는 우선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수가제도는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눠진 9800개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은 보상 수준이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의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 단장은 "1000여개 행위는 주로 중증의 암수술 등 분야의 수술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1000여개 중에 먼저 (수가를) 올려야 하는 것들을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선정하고 있는 단계다. 최대한 빨리 핀셋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이번 년도 안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체계 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도 개혁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체계 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도 개혁하기로 했다. 우선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다.

정 단장은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해 소비자와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 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와 안정성,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와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논의에서도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은 선별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 단장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을 놓고는 건강보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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