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도 실형

가짜 경찰 알바생까지 써서 범행…선처 호소했으나 징역 5년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았던 검찰은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했다.

그가 뜯은 돈은 피해자들의 공무원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했다.

심지어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가 하면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뒤늦게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은 "대부분 비대면 금융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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