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낭비한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당위성은 입증

새만금 SOC 사업 검토지표 모두 충족
사업 필요성 재확인…공항 2025년 착공
정부, 인입철도와 신항만 연계 보완 지시
전북도 "행정절차·예산확보 만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으로 적정성 검토를 받았던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이 검토지표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정성 검토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연됐으나,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새만금 SOC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입철도와 신항만의 연계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2025년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각종 절차의 신속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잼버리가 끝난 뒤 진행된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로 인해 새만금 SOC 사업은 8개월 동안이나 지연됐다. 8개월에 걸친 적정성 검토 끝에 국토부는 사업의 적법성과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재차 진행된 정부의 적정성 검토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긴 했으나,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이 확보된 것이다.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만 모습. 새만금개발청 제공

 
다만, 적정성 검토에서 여러 개선방향이 도출됐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선 과제는 9건이다. △항공화물 수요와 화물터미널 적정 규모·시기 검토 △친환경 공항 건설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공항 편입 용지 전환 반영(농생명→공항용지) △인·허가 중복절차 해소 위한 협의 △건설 사업 추진일정 검토 △기존 군산공항 활용 방안 마련 △공항경제특구 계획 구체화 △다각적 항공수요 창출 노력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 연계성 보완 △신공항 정거장 화물철도 시설 재검토 △철도역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 수립 △열차 운행 계획 수립 △역 주변 개발 계획 구체화 등 5가지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보조간선도로 개발 순서 조정 △사업일정 검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전북권 BRT 계획 연계 △BRT 노선 위치 조정 △도로관리체계 마련 등 5개의 개선 과제를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도에 착공하고, 2029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제공항이 2029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개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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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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