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봉센터 관권선거' 주범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 등에 선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3.08.23.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에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전 도 예산과장(4급)은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마찬가지의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오 씨를 포함한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오 여사의 비서에게는 징역 5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이날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이들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 감경 및 일부 무죄 부분이 조정이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원 모집 관련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선출 결과가 본선 당선 결과로 이어지는 지역의 정치현실에 기대어 상호 공모 하에 현직 지사인 송하진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이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북의 공무원들의 주도 하에 이뤄졌고 현직 공무원들이 범행에 가담해 정치적 중립의무가 훼손됐다"며 "이 사건에 동원된 수나 범행의 결과 전체 범행 수에 비춰볼 때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모집도 상당히 많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송하진 전 지사가 당내 경선 전에 컷오프 돼 후보자에 출마하지 못한 점, 범행이 실제 당내 경선이나 실제 선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거나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3.08.23. pmkeul@nwsis.com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의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