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금개혁, 자동안정장치 등 구조개혁 일부라도 논의해야”

野 협조로 금투세 폐지 자신
종부세, 1주택자 공제 확대
“감세는 징벌적 과세 조정
25만원 지원 대신 선별지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뿐 아니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내용을 일부라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등 몇 가지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숫자만 제시하는 건 진정성 있는 연금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안정장치는 경제·재정상황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정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뜻한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단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막판 협상 타결은 불발됐다.

추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구조개혁의 과제가 5~6개가 있는데 논의를 하다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구조개혁의 일부만이라도 담아서 합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재차 분명히 했다. 금투세는 지난 2022년 말 여야가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도입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졌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이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12억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건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산층의 비정상적인 징벌적 과세를 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타깃팅해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웠다. 특히 25만원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정부의 환경 분야 투자 예산 총액(12조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돈을 뿌려주는 식의 재정 씀씀이보다는 제대로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타깃팅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도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위 ‘친한’(친한동훈계)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한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며 “한동훈과 추경호는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