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검사장 “베네수 사태 적극 감시”...마두로는 “철권대응”지시

명희진 2024. 8. 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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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통령 선거 '부정 개표' 논란으로 촉발된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와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당국이 폭력과 기타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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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압박에도 마두로 “철권 대응”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통령 선거 ‘부정 개표’ 논란으로 촉발된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와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과거에도 반정부 시위를 반인권적으로 탄압한 혐의로 ICC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위법이 드러나면 추가 혐의가 덧씌워질 수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재선 3일 만인 지난 달 31일 수도 카라카스의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카라카스 AP 뉴시스

12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당국이 폭력과 기타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마 규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마 규정은 1998년 유엔에서 채택한 ICC 설립 근거법으로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를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부정 개표’와 ‘야권후보 승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 혐의 등을 적용해 2000명 이상을 가뒀다.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야권 대선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유엔 국제 조사단은 이날 “대선일 이후 지난 8일까지 시위와 관련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총격으로 인해 숨졌다”며 “이 중 18명은 30세 미만 남성”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원격 약식 심리, 증거 없는 혐의 적용, 구금자 가족에게 미통보 등 자의적·불법적 체포 사례가 상당하고,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성인과 똑같은 혐의로 붙잡힌 1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사회의 사퇴 압박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불복 시위에 이날 국가방위통합회의에서 “신속하게 철권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자신에 대한 쿠데타를 조장했다며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정의”를 촉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선 결과를 두고 마두로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승리를 주장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발표했으나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개표 참관까지 차단해 부정선거 논란을 키웠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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