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1월 해제 앞두고 부동산시장 핀셋점검

[일문일답] 국토부 "수도권 집값 담합·업계약 등 '불법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 차단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이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사이의 이른바 '업(UP)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했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인근 토지 거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남영우 토지정책관, 김성호 소비자보호기획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 이전 기획조사와 다른 점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통상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이상 거래 상황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이상 저가·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 상시로 확인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기존 상시조사에 더해 8·8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담겼기 때문에 도심지뿐 아니라 외곽의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 거래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투기 움직임이 없는지 등을 다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 이번 현장 조사 및 기획조사의 초점은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유형들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등 11월쯤에 지구 지정 될 예정인 지역과 관련된 이상 거래 내용이다. 기존 주택 위주로 조사를 해왔던 것을 임야나 주변 지역에 대한 기획 법인의 거래, 외지인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떠한 가격 및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인지

▶(남 토지정책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승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띄우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유념해서 바라보고 있다. 현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업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사례다.

- 어느 정도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지

▶(김 실장)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는 최근 실수요 매수 수요나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하고 각 지역의 편차가 크거나 하는 부분들이 과거 가격 상승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번 8·8 부동산대책도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볼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 투기 수요 방지 대책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LH나 국토부 직원들의 그린벨트 인근 토지 소요 여부도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지

▶(김성호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일반 거래에 대해서 국토부 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업무 관련자나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감사관실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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