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배상 책임 소재”…전기차 차주 가장 큰 걱정 물었더니

2024. 8.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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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기차 차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는 4만2000명의 '전기차화재 관련 긴급 소비자반응 추적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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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기차 차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는 4만2000명의 ‘전기차화재 관련 긴급 소비자반응 추적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후 우려점에 대한 조사에서 전기차 보유자(1562명 조사) 중 아파트 거주자는 79%(1238명)에 달했다. 이는 5명 중 4명꼴로, 4명 중 3명(75%)인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 거주 아파트의 주차 환경은 ‘지상+지하 주차장’이 53%로 과반이었고, 41%는 ‘지하만’, 6%는 ‘지상만’이었다.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보유자의 우려 사항을 12개 제시하고 가장 걱정되는 것 3개(복수응답)를 선정하게 한 결과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가 60%로 1위였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책임론의 결과로, 2위인 ‘(내 차의) 화재 발생 불안감(51%)’보다 9%포인트나 높았다.

‘화재 발생’보다 ‘발생 후 책임 논란’이 전기차 보유자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어 ‘전기차 품질·안전에 대한 불신(38%)’,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0%)’ 등이 뒤를 이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제조사, 아파트 건설사·관리자, 보험회사 등을 거쳐 보유자로 번지고 있다. 사용 정황상 명확히 피해자로 보이는 발화 차량 보유자의 유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 보유자 마음 속에 크게 자리잡은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져야 할 책임 규모가 감당 못 할 정도로 클 수 있다는 데 있다. 일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사건에 보유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최근 전기차 산업을 잡고 있는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아파트 거주 전기차 보유자라도 주차장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수지만 지하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거주자는 배상 책임에 대한 걱정(57%)이 화재 발생 불안감(50%)보다 높았던 반면, 지상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거주자는 화재발생 불안감(56%)이 배상 책임 걱정(52%)보다 컸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이번 ‘1차 긴급조사’를 바탕으로 4만명이 넘는 규모의 ‘전기차 소비자반응 추적조사 플랫폼’을 구성했다. 이 플랫폼은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위한 것으로 관심 있는 정부, 기업, 단체 등에 개방될 계획이며, 다양한 소비자반응과 그 변화를 시의성 있게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컨슈머인사이트 박승표 상무는 "이번 화재 사고는 전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될 뿐 아니라, 정부와 핵심 산업분야 전체가 관계되는 국가적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제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부기관 및 기업의 활용을 최대한 지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고 슬기로운 해결에 이르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 디젤게이트’, ‘2018년 화재게이트’ 때도 이와 유사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2022년부터 매년 8~9월에 ‘전기차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관련 기관-기업의 요청에 따라 적은 비용에 관심문항을 추가 조사하는 ‘옴니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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