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입 3년째 맞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점검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이 도입 3년째를 맞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진안군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용역은 지난 2월 시작됐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15%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수박·사과·건고추·수박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에는 인삼·사과 115 농가에 15억 6200만원, 2023년 인삼 139 농가에 9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농업 여건과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용역 결과 시행 초기부터 대두되었던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이 연속 발동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기준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4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전북자치도 방식 등에 비해 기존 진안군 운영 방식의 발동 가능성이 가장 높아 사업 효과성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역 내 생산 규모나 기준가격 근거 설정 가능 여부 △정책 적합성과 도입 필요성 △기금 운용의 지속성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이 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진안군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을 활용한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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