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尹 거부권을 거부한다`… 날세운 박찬대 "민주화 이후 최악"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려 해… 민주주의 아니다
헌법정신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도 맹폭… 민생법안 처리 예고

박찬대(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니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열아홉번째 거부권이며,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갱신"이라 지적하며 "이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스물한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은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의 남발이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45회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려 해… 민주주의 아니다 헌법정신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도 맹폭… 민생법안 처리 예고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임시정부 법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투사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발표 등 독립 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하고,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는 등 점점 금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역사를 잊은 자에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미래가 없기는 매한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등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간호법·구하라법 등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쌓여 있다"며 "민주당은 두 팔을 겉어붙여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