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관리에 역량 집중…은행 편법대출 엄중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다음 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음 달 진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장 2차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는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엄정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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