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사노위원장 만나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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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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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접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13일 취임 인사차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 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도 요청했다.
그는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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