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하반기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스튜더으십 코드 이행 중요성도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안정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시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며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 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그는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