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 필요"…유동성 개선에 도움

한국은행이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의 여러 장점들을 고려할 때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13일 '거주자 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거주자 외화예금의 장점을 나열하며 이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 국내 외화예금 등을 가리킨다.

앞서 이 예금은 장기적으로 수출입, 해외 증권투자 등 대외거래 규모에 따라,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규모가 늘거나 줄었다. 한은은 글로벌 리스크 확산 때 거주자 외화예금이 은행으로 유입돼 외화예금 시장과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개선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이 국내 은행 중심으로 증가해 외은 지점을 통한 해외 차입 의존도가 줄었고, 국내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요구불 예금 비중이 3분의 2가량을 차지, 대외 차입 때 더해지는 가산금리가 거의 없어 평균 조달 금리도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장점에도 외화예금 규모가 아직 크지 않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국내의 지난해 말 총수신 대비 외화예금 비중은 5.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평균(20.1%)보다 크게 낮았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이 지난 2012년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통해 제시한 목표치인 10% 이상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은은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부작용들은 국내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가 국내 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기업의 예비적 수요 조정이 현물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이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