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도 통과됐습니다. 얼마 뒤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사면·복권도 함께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였지만,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김 전 지사가 선거에 뛰어든다면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친문·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세력화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민주당이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져서 분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분열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작 대통령실은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민주당이 분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작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갈등 기류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10일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당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이미 잔여형 사면 당시 결정된 일이라며 한 대표의 문제 제기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습니다.
또 한 차례의 윤·한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하지만 여권 내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12일) 당내 4선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제 뜻은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구체적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다. 기다려 보자"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더 대립각을 세우면 자칫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자신의 입장만 알리고 당내 갈등은 봉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파색은 옅은 편이지만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13일) "대통령의 통치 행위,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실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