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억지 논란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분담금 60억 수준"…은행·보험·금투 대비 수십배 높아
검사인력 명분 강제부과 방침…공정성·투명성 결여 지적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감독분담금 부과 방침에 가상자산업계가 들끓고 있다. 준조세 성격의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면서 합당한 근거없이 검사 투입 인력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분담요율을 0.5%대로 적용했다. 분담금 요율은 내년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만 암암리에 연간 60억원대의 분담금 수준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전달한 감독분담금 약 60억원을 역산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요율은 영업수익의 0.5%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간 영업수익의 0.5%라는 요율은 여타 금융권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유사한 증권업의 분담요율은 영업수익의 0.036%에 불과하고, 비은행으로 분류되는 핀테크사는 0.017%에 그치고 있다. 은행권의 요율 수준은 0.004%대로 0.5%라는 수치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 요율표 [사진=금융위원회]

감독분담금은 분담요율만이 아니라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 비중이 80%로 절대적이긴 하다. 금감원은 올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검사 인력을 30~40명 가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부서에 은행, 금융투자업 검사 인력에 맞먹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투입 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연간 60억원 수준의 감독분담금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분담 비율 산출 계산식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레거시 금융회사에 비해 가상자산 쪽은 소비자보호가 미비하고 현재 감독 규준을 정립하는 단계"라며 "어쩔 수 없이 비용, 인력,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가상자산업계가 영업수익 대비 순이익을 따지면 엄청 많이 남지 않느냐"면서 "인력 투입 대비 그 정도의 금액이 가상자산업에 크게 불합리해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가 내는 돈을 뜻한다. 금감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감독분담금을 걷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독분담금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깜깜이'라는 불만이 많다. 감독 서비스 품질과 금융권역 간 요율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인력을 배치해놓고 가상자산업계에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분담금 납부를 거절할 수도 없으니 업비트, 빗썸 등 몇 곳에서 전체 감독분담금을 내야 할 판이다.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 아니다보니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내야 한다면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지만, 솔직히 부담은 있다"면서 "감독 나가는 횟수나 투입 인력 수는 영업수익과 무관할 수 있는데, 전체 분담금을 영업수익이 많은 곳에서 나눠서 내라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