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안종범·원세훈…윤대통령, 광복절특사 단행

일반 형사범 1138명 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 정부 유력인사들이 복권됐다. 차기 대선 구도와 여야 지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특별사면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이 고루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로는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지사가 대표적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12월 사면됐고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면서 재보궐선거, 2026년 지선, 2027년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각각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과 조현오 전 청장 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일반 형사범 1138명도 혜택을 받는다. 주로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으로 운전업에 종사하며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도 포함됐다. 경제인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를 비롯한 15명이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총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