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익재단 규제, 기부 활성화 막아… 상속·증여세법상 면세한도 올려야”

■ 대한상의, 재단 219곳 설문
61% “규제탓 사회기여 낮아”
“의결권 제한 등 개선 시급해”

A 그룹 소속 학교재단은 40여 년 전 다수 계열사 주식을 각각 50% 이상 출연받아 보유했다. 하지만 1991년 도입된 주식 면세 한도 규제가 소급 적용되면서, 한도 5%를 초과하는 45% 이상 지분을 1990년대 말 전량 매각했다. 이후 지난 30여 년간 주가상승 및 계열사 상장으로 과거 매각한 지분과 관련해 수천억 원의 기회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대학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아쉬움이 더욱 큰 상황이다.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속·증여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공익재단의 61.6%는 상속·증여세법·공정거래법상 규제 등이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공익재단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겼다. 특히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3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 순이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국내 기업 공익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물음에는 52.5%가 ‘낮은 수준’(매우 3.8%·다소 48.7%)으로 평가했다.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9%(매우 1.3%·다소 7.7%)에 그쳤다. 국내 공익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이유로는 가장 많은 53.7%가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답 공익재단의 83%는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5%인 면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완화 수준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예외적 15% 허용)과 정합성을 위해 15%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28.2%로 가장 많았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