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 안부족해” 주장만 하다 골든타임 놓쳐…尹정부 8·8대책, 말보다 실행을 [기자24시]

국토교통부의 8·8 주택공급 대책 자료를 받자마자 자료 맨 뒤 페이지부터 살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몇 개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도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예전에도 대책이 나오면 훑어봤지만 이 부분부터 보는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생긴 버릇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셋째)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매경DB>

정부는 이번에 49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 16개가 법 개정 사항이다. 8·8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강화’와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는 거의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은 10개 중 8개가, 비아파트 지원은 8개 중 5개가 법 관련 사안이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시장과 전문가가 지적해온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주택공급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8·8 대책이 통상 8~10년이 걸린다며 평가절하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도 공급까지 5~6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빠른 실행으로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고 비슷한 때에 판교 등 2기 신도시 물량과 맞물리며 수도권 주택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의 빠른 실행은 정말 중요하다. 물론 당시는 지금과 달리 여대야소 국회였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2년간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하다가 정책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부터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정책을 꺼냈어야 하는데 2018년 12월이 돼서야 3기 신도시 1차분을 발표했지만 늦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이번에는 다르길 바란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국회 설득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집값 안정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길 바란다. 어쩌면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른다.

손동우 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