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순국케한 일제 불법 고문 연구 '눈길'

고문 불법화한 일제 불법 자행
"폭행·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부당한 형 선고"

유관순 열사 영정. 천안시 제공

[천안]광복절이 79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제강점기 유관순 열사에 가한 일본 경찰의 불법적 고문을 고찰한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범호·성진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백석대 유관순연구소가 발간한 유관순 연구 제29권 제1호에 논문 '일제강점기 일본경찰 고문에 대한 연구-유관순열사를 중심으로'를 실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제는 1879년 10월 공식적으로 고문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이어 1882년 형법에서는 '경찰관에 의한 고문 처벌'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때 태형(뒤쪽 허리 아래 부분을 형장으로 치는 형벌)은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일제는 경술국치 이후 1912년 3월 '조선태형령' 을 공포하며 고문을 합법화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선태형령은 1920년 3월까지 시행됐으며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다. 이범호·성진기 연구관은 조선태형령에 대해 "소위 합법적으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 당시 한국에서는 태형을 활용하면서 심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 법 시행이 끝난 이후 일제의 고문에 의해 순국했다. 이범호·성진기 연구관은 "규정과 상관없이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서대문 감옥에서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순국했다"며 "충남 공주, 천안, 대전 등 2개 지점마다 헌병이 군대와 협력하여 무력으로 진압한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태형령을 일상에서 실현한 것은 헌병 경찰이었다. 헌병 경찰의 업무는 의병이나 반일 조직에 대한 탄압 활동 뿐 아니라 민중의 일상생활 전반 등 광범위 했다. 헌병 경찰은 행정·사법 등 방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3.1운동은 조선태형령이 폐지된 계기였다. 3.1운동 당시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인 수가 106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6.31%가 참여했다.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꿨으며 태형령도 폐지했다.

그럼에도 유관순 열사는 오랜기간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자료에 의하면 유 열사는 천장에 매달렸으며 매일 구타와 매질을 당했다. 체포당시 칼에 찔린 옆구리는 치료를 받지 못해 살이 썩었다.

이범호·성진기 연구관은 "유관순 열사처럼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부당한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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