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협 “한전, 품셈·입찰제 일방적 변경… 대금줄어 줄도산 위기”

인력수 강제하고 보전 없어
한전은 “품질·안전성 확보”

발전소에서 온 전기를 가정·회사로 보내는 배전(配電) 공사 전문 기업들의 모임인 전국배전전문회사협의회(전배협)가 “한국전력공사가 표준품셈·입찰제도를 일방적으로 개편한 탓에 공사대금은 줄고 고정비 지출은 늘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공사금 삭감 정상화 및 입찰제도 개편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배협 관계자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발주처인) 한전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품셈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찰제도도 배전업체에 불리하게 바꿨다”고 말했다. 우선, 전배협은 한전이 배전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산정기준인 표준품셈을 지난 2022년 계약 기간 중 무단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품셈은 투입 인력 단위인 ‘인력품’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과 함께 작업자가 직접 전신주에 올라가 공사하는 ‘승주작업’이 금지되고 고소 작업차를 운용하도록 하면서 ‘기계품’으로 갑자기 개정됐다는 게 전배협 주장이다. 계약 기간 중 계약 당사자인 배전 협력사들과의 협의 없이 품셈이 이같이 조정되면서 공사대금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 업체들의 수익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전배협은 반발하고 있다. 전배협은 이와 관련해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전을 제소했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전배협은 한전이 ‘2025년 배전 협력사 입찰제도’를 일방적으로 개편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력사 대형화를 명목으로 필수 유지 인원 수를 14명으로 확대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늘었지만 적절한 보전 조치가 없어 영세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했다는 것이다. 유한성 전배협 회장은 “440여 개의 회원사 중 90% 이상이 입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배협은 이에 따라 △2025년 입찰제도 개편 철회 △품셈 무단 변경 및 공사금액 삭감 정상화 △필수인력 유지에 따른 비용 전가 정상화 등을 한전에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전배협 주장에 대해 “전기공사협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꾸준히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제도 개편으로 일부 손해를 보는 구간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 취지 자체가 결국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