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결국 중기·미래세대에 피해줄 것”

■ 권기섭 경사노위원장과 간담회
“기업들 위축 땐 일자리 줄어
노조 불법관행부터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권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 위원장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 계층 간·세대 간 갈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등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경총이 바라는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등 다양한 과제들은 노사정 모두를 위한 일인 만큼 경총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화답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