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화에 하반기 역량 집중"

"은행 DSR 심사 현장 점검…편법 대출 엄중 조치"
"주주권익 침해 의결권 행사한 운용사, 실명공개 추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 회의를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겠다"며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유관부처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권 가계대출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 PF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선 이 원장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Name & Shame) 등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외부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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