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포럼 첫강연… 이재명 대권 본격지원

“아동펀드 통해 기본자산 형성
국토보유세 도입해 재원 마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13일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로의 방향과 전환’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오는 2027년 치러지는 대선을 약 3년 앞두고 정권 탈환을 목표로 기본사회 정책 설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지난 7월 18일 출범 후 처음 강연회를 열고 보편적 기본소득, 차별 없는 기본 서비스 제공, 을(乙) 기본권 보장, 지역균형 발전,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 등을 논의한다. 특히 기본사회와 사회보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기본사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민주당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는 이날 사전 배포한 토론문에서 기본자산, 기본소득, 기본서비스가 모두 충족됐을 때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기본자산 형성 방법으로는 아동자산형성지원제도(우리아이적립펀드) 등이 거론됐다. 기본소득은 민생회복지원금, 탄소배당 등을 기반으로 연령별 아동수당, 청년배당, 신중년수당,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장한다. 기본서비스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탄소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이 제안됐다. 탄소기본소득은 2024년 말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세와 탄소세로 분리하고, 탄소세는 모든 탄소배출에 확대 적용해 약 6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