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편법대출 엄중히 조치하라"

13일 금감원 임원회의 당부사항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홍대 H-Pulse'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선포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적정성에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조사로 편법대출에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부실 PF 사업장의 신속한 경·공매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 사례 실명 공개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또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