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주 권익 침해' 의결권 행사 펀드, 실명 공개 추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중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속도감 있는 PF 정리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임원회의에서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 사례 실명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들에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임원들에게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운용사별로 의결권 행사 방향이 엇갈렸던 1582개 안건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실한 행사는 344건(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지침상 이사회 출석률 75% 미만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해야 함에도 별 다른 사유 없이 찬성하거나, 이사 보수 결정시 경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 등 불성실 행사가 5개 중 4개 꼴로 나타난 것이다.

이 원장은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가계 대출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도 임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해달라"면서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히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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