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1년새 44%↑...다중채무 자영업자 급증

3월 438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
20대 13% ↓- 60대 이상 54% ↑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대출자의 빚을 줄여주는 ‘신속채무조정’ 확정자가 1년 새 44%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50·60대 등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신속채무조정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다중채무로 빚이 밀리기 시작한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신속채무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올해 3월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4380명으로, 지난해 3월 (3037명)보다 44.2% 늘었다. 전달(2626명)과 비교하면 66.8% 뛰었다.

분기별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신속채무조정 확정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수 규모는 40대가 365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707명, 50대가 2447명, 20대가 1166명, 60대 이상 1092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을 놓고 보면 60대 이상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710명에 불과했던 60대 이상은 올해 들어 1092명으로 그 수가 53.8% 급증했다. 이어 50대(1636명→2447명)가 49.6%, 40대(2557명→3657명) 43%, 30대(2487명→2707명)는 8.8% 늘어난 반면, 20대는 지난해 1340명에서 올해 1166명으로 13% 감소했다.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로도 불리는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한 후 30일이 되지 않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대출자다.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대출금 절반 이상을 내어준 금융기관들이 동의해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2019년 9월 도입 이후 2021년 3분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분기 기준 3000명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1월~3월)엔 1만1069명으로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신속채무조정자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로,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벌이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엔 20·30대 청년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매) 증가 영향으로 청년층의 증가세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장년층의 제도 이용률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 0.48%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기 전인 2021년 말(0.16%)보다 3배 이상 뛴 수준이다.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융권에선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 문턱이 줄줄이 높아지면서, 한계에 몰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이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약 23조4200억원) 대비 5조원 가량(21%) 줄었다.

경제 상황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1만원을 돌파할 전망이고, 부동산 임대료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이상 기후로 채소류 등 식자재 물가는 뛰고 있고, 전기료·가스비 등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부채 상황이 나아질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 뒤에도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회복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적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필요는 있는데, 금리 인하 이후 2개 분기(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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