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부동산 대책에…野 "재탕·삼탕의 화려한 말잔치"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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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수도권 핵심 입지에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원활한 부동산 대책 추진에 법률 제·개정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재탕, 삼탕의 화려한 말 잔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까지 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지난 5월까지 실제 달성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4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 방안에는 3기 신도시 인근 공공택지를 활용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등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정부 발표 내용 중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등은 과거 발표 내용을 토씨 하나도 바꾸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핵심으로 꼽는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고, 정부 대책엔 지방에 대한 배려도 없다"고 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야당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문 의원은 "대책 내용에 입법 사항이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 발표 전에)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집값은 못 잡고 지방은 죽이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야당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오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8.8 대책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에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왕진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헐어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개발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강남에서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의 국토이용 권리와 같은 미래 가치를 당장의 개발이익에 손쉽게 넘기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 개발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주택을 포함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택공급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말살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은 총 6개 분야·49개 과제로, 이 중 18개 과제는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국회 여소야대 구도상 정부 대책 실현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여당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등 계획을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상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